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고, 거짓 진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금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두 방법 모두 채권자가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
Q. 변호사 선임 할 때 수임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선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며, 성공보수금은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수임계약서에는 수임료 금액, 지급시기, 사임 시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생명권 존중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23명의 사형수가 동시에 집행되었으며,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도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아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피의자가 제시한 당시 상황의 녹음 증거는 유력한 무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인 녹음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특히 해당 녹음이 범행 시점에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즐겁게 활동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면, 이는 당시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