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의견서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양형자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깊은 반성, 합의 노력,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정상참작 사유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고,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도 첨부하면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에 해당 하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부터 제3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하는 특수강도가 있습니다. 또한 절도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준강도, 사람을 감금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인질강도, 상습으로 절도를 반복하는 상습절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민사
Q. 사진작가에게 약속된 사진을 못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일정 기한(보통 1-2주)을 정해 작업물 전달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메시지 내용 등)를 첨부하여 사진작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력의 질적 향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과 임금수준이 향상됩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무능력 습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채용 비용이 절감되며,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