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정말 흉악스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인데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언제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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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23명의 사형수가 동시에 집행되었으며,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아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은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김영삼 정부때 진행된 사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을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도 사형 선고 자체는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사형 집행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