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하면 최소 몇년은 걸린다고
민사소송을하면 최소몇년은 걸린다고합니다. 우리나라.판사님들이 한명 맡고있는 사건이 그만큼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많큼 인원을 더 늘리지않는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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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없이는 정원확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관 증원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예산 문제와 법조인력 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법관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급여, 사무보조 인력, 사무실 공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직역이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증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 전자소송 확대, 법원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법관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법관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번론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나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