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을 녹음하지 못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음이나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정황 증거를 검토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지갑 속 돈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다시 채워두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는 월세를 내는 동안 몇 가지 주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나 악취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방법이나 조치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