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에서 녹음 증거 인정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 증거의 재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의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녹음 내용이 조작되거나 편집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녹음의 출처와 획득 경위가 적법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 내용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녹음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녹음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증거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녹음의 증거능력은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
Q. 위약벌 조항이 있는 합의서로 합의한 이후 추후 합의서의 법적효력이 계속살아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1차 사건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재범 시 건당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했다면,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범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차 사건에서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또 다른 재범이 발생할 경우, 1차 사건 때 작성한 위약벌 합의서는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 금액의 과도함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에어컨 등 기본적인 설비의 수리나 교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빌린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빌린 돈과 합의금의 금액, 지급 방법, 기한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면 이는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행동이 지속될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