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청과 감청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도청(盜聽)은 통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몰래 녹음/청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것이 대표적인 도청 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도청은 불법입니다.반면 감청(監聽)은 수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자나 국가안보위해 세력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감청하는 장면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무단으로 행하는 도청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입니다. 이렇듯 도청과 감청은 실행 주체와 적법성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표현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절연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표현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며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정, 개정, 폐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며, 국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안녕하세요. 몸을 한대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한 대라도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만으로도 성립되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실제 상해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정도, 행위의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 합의나 교육 등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개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도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