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었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사람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도청이라하며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티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감청이라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감청(監聽, monitoring)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비밀을 보호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가리키므로 합법적입니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대화 내용 등을 청취하는 도청 행위와 달리 범죄로서의 도청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할 경우 정당행위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청과 감청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도청(盜聽)은 통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몰래 녹음/청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것이 대표적인 도청 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도청은 불법입니다.

반면 감청(監聽)은 수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자나 국가안보위해 세력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감청하는 장면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무단으로 행하는 도청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입니다. 이렇듯 도청과 감청은 실행 주체와 적법성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