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감청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몰래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들을 때 도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단어 중에 감청이라고 있던데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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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감청(監聽, monitoring)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비밀을 보호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로서의 도청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할 경우 정당행위이거나, 혹은 국가 간에 이루어질 경우 표면적인 사법관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청 행위와는 구분된다.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감청 영장으로는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통신 내용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전송이 끝난 통신 내역에 대해서는 감청 영장이 아니라 압수 영장을 받아 서버나 통신기록, 조사 대상자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조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도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불법 행위로 몰래카메라나 심부름 센터의 전화도청 등이 해당되며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행하는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합법적 정보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