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남녀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은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폭행, 협박, 성폭력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며, 성별과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가족·이혼
Q.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성관계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혼인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에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성관계 거부의 이유와 기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사
Q.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범에 대해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 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연쇄살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형법과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이루워질 예정이라는 데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발생 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제한합니다.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채무조정 절차 중 추심을 금지하고, 추심연락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채권양도·추심 위탁 시 채권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중인 채권 양도를 금지하고,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검토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상환 능력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범죄
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증거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카찰죄 관련 압수수색 중 발견한 마약 거래 대화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기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영장을 신청하는 행위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는 마약 거래 증거 발견 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증거에 기반한 후속 수사 역시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