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안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퇴학은 중한 징계 조치로, 학교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고려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퇴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대응은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가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과 유증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과 유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승계이고,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피유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주겠다고 지정한 사람입니다. 피상속인과 유증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고, 유증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손자가 안잔다고 어릴때부터 막걸리를 먹여 재운 다면 그건 아동 학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어린 아이에게 막걸리를 먹여 재우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제6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어린 아이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Q. 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싸움 중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침을 뱉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