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건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둡니다. 선순위 채권과 담보대출 금액을 확인하여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지불 시 현금 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전세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결과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륜 관계의 기간, 빈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경제용어
Q. 경제기사를 읽는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연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금융시장을 감독합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고 통화량을 관리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의장은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연준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수장을 '연준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입니다. 의장은 연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연준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으며,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중요성이 커진 HBM 분야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은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어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재고 증가, 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 해외 인력 감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비관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내부 결속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료A의 행위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상사B의 면담 결과보고서와 동료C의 증언, 그리고 기록한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