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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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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건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둡니다. 선순위 채권과 담보대출 금액을 확인하여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지불 시 현금 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전세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자인 것이 가장 명확하고,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보셔야 하고,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에 기재하여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