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검사에게서 사건조사 전화가 올때 010 개인전화로 오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청 사무실 번호나 공용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합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라면 자신의 소속과 직위, 연락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상한 점이 있다면 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칭 행위로 판단된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 라이팅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특정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위의 양상에 따라 여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발전할 경우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동거의무 안하는 아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동거의무 위반은 혼인관계의 중대한 파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가족 간의 중재나 부부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사법부 수장은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정치적 압력이나 대중의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선출직으로 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나 대중의 인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책이므로, 일반 국민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기업거버넌스라는 용어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를 위한 체계와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 경영진, 이사회, 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주주의 이익 보호, 경영의 투명성 확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주나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 향상과 장기적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요소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경영진 보상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 정보 공개, 주주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기업 가치 상승 등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