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한 범죄일수록 공소시효가 길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가 주식조작에 법률이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주식조작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 다.. 집행유예를 받네요 ㅡ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식조작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소와 유죄 판결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조작의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력범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꺼리는 정책적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매개로한 사기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을 매개로 한 사기 범죄에는 결혼을 빙자한 금전 사기가 흔한 사례입니다. 결혼 비용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돈을 요구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빙자한 사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신부나 신랑을 소개해준다며 중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신분세탁을 위한 위장결혼도 사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결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급격한 금전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을 무효로 하는 소송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혼인무효소송'이라고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근친혼 등이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소송 결과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분할 등에서 이혼과는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폭행·협박
Q.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처럼 달려가다 멈추지 못해 앞 사람을 밀친 경우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