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고라는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자유형의 한 종류로, 징역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고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가 제한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수형자의 의사에 따라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고 3일 더산다고했는데 문제없으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3일 더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임대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을 받고 진행한다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나 공과금 미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단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퇴거 일자, 임대료, 공과금 부담 주체, 주택 내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퇴거 시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당일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열쇠를 인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도난당하고 범인을 잡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 범인을 잡으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전거의 현재 가치와 도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범인이 검거되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자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대신 근저당설정하면 돈못받을 위험을 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은 차용증보다 채권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차용증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변제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