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 후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입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 측과 직접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따로 입금 관련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나 원고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송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원고 측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업·회사
Q.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퇴사 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서의 제2조 내용은 경업금지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관련 업종 전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동산이나 부동산 가압류 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이행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또는 가압류 후 상황이 변경되어 가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계약서 검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검토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 등기, 공탁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며, 관련 계약서 검토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상업등기 관련 계약서라면 법무사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더 폭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계약이라면 법무사, 복잡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중계인 없이 집을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 없이 집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거래'라고 하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매매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시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