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나눠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이나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요즘 응급실 및 병원에 의사분들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의사들의 병원 사직 문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질 저하와 의사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의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료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결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의의 입증은 주로 정황증거와 행위자의 외부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범행의 계획성, 준비 과정, 실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물적 증거 등도 고의 입증에 활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 유죄를 선고합니다. 범죄의 특성에 따라 고의 입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간접증거를 통해 고의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에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 범죄의 경우 민사적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법, 결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산 피해의 회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고려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형사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구속 여부는 범행의 정도, 피해 규모,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000만원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므로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