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미혼모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부를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게 되면 제781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즉,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금융
Q. 금융 관련 범죄 중에서 횡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돈 1만원을 실수로 집에 가져온 경우는 통상적으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가져간 경우 이러한 의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한다면 사후적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일부 미반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남은 2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집주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나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러면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대로 네이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뷰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이나 직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묵비권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묵비권 행사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비권 행사 자체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