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자 발찌는 언제까지 착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의료
Q. 의료 분쟁이 생겼을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길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 분쟁에서 소비자가 이기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의료 행위의 특성상 전문성이 높고 복잡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관련 기록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데, 환자의 기존 상태나 다른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폐쇄성도 문제가 됩니다. 의사들 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객관적인 감정이나 증언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도 부담이 됩니다. 의료소송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등이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자격 조건과 시험과목 중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 자격조건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입니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여겨집니다. 범위가 넓고 복잡한 법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최소 기간은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치르므로 최소 3년이 소요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대해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금액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우선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미납 시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 납부를 요청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공제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에 대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