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마약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미온적인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게 선고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원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과 치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는 글은 있고 말은 안 해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Q. 만약 소년보호사건 재판일이 학교 시험일과 겹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 재판일이 학교 시험일과 겹치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재판 전에 서면으로 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일정은 기일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일정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재판일 기준 3~7일 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 진행 상황, 변경 사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Q.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이어지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에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빈도, 기간, 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주주들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기관을 두어 운영되며,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자본을 출자좌로 분할하고 사원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소규모이며, 사원 간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조달과 기업 공개가 용이하여 대기업에 적합하고, 유한회사는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기업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