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변호사가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법률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변호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의견신청서 작성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증거 수집과 진술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재판후 2주뒤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전에 제출된 자료라면 판사가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에서는 구두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톡 내용, 사진, 통장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를 한 경우 형법 제3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332조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절도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절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개인합의 합의시 합의서 이렇게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합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간단한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합의서 내용에는 사고 일시, 당사자, 합의금액,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효한 합의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멀리 있는 경우 전자서명이나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하에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별거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별거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원하는 배우자의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