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탕비실에 있는 공용 간식을 가져가는 직원은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탕비실의 공용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간식이 회사 소유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간식 관리 책임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의 간식물품이라는 점, 회사 내부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의 불법 반출로 간주되어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을하는 운전자를 추격하는 유튜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를 추격하던 유튜버의 행위가 음주운전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튜버는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격 행위가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유튜버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사망이 전적으로 본인의 음주운전 때문이라면 유튜버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112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추격한 행위는 위험하고 불법적일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는 행위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을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 대리권도 포함합니다. 반면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주로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합니다. 친권자라도 양육권이 없으면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친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요즘 음주운전자들이 왜 차를 두고 도망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들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는 주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사고 시 가중처벌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 측정 시기를 지연시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 후 자진 신고하더라도 음주 측정 시간이 지연되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방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 다른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끼어든 차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사고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의 경우, 급격한 회피 동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실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