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은 실제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을 일부 인정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는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 변동이 없고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이혼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법률혼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가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 또는 미혼 자녀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 시 몇 가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보장되지만, 일부 법적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용어인 존속과 비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존속과 비속은 친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존속은 직계 존속으로, 자신보다 윗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속은 직계 비속으로, 자신보다 아랫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다를경우 누구의 의견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결국 각 사안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수사를 안한것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시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