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입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는 부부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 없이 진행되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무상증자는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상증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추가 대금 지불 없이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상증자 후 주주의 지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상증자 공시 후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통주식 수 증가로 인한 유동성 개선 기대, 주주에 대한 회사의 보답으로 인식되는 심리적 요인 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 주가가 결정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해서 정당방위로 밀쳤는데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사,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폭행에 대해 흉기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먼저 도발한 사람의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침해의 급박성, 수단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
Q. 일반인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진료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 처방전, 영수증,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감정의견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등)을 계산하여 정리해 둡니다.
형사
Q. 사람 죽이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실수입(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