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주인에게 주차비 지원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차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주차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세입자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동안의 주차비 일부 지원이나 다음 달 월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후에 내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후 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코골이와 같은 생활 습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나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불일치는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골이 문제는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이혼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과 신용회복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법입니다. 파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반면 신용회복은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를 점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채무를 계획에 따라 상환합니다.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은 채무 부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지만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신용회복은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지는 못하지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수입이 있고 채무를 조정하여 갚아나갈 수 있다면 신용회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채권, 채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채권은 권리이고 채무는 의무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채무(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받을 채권(권리)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률적인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씁니다. 이는 각 사안의 특수성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준비 시간을 인정하는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표현은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