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 요구, 계약해지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예전 연인과 연락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업무적 연락 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의 빈도가 잦고, 내용이 친밀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신적 외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성격, 빈도, 내용, 은밀성,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락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분할 방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판단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금전보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기업·회사
Q. 기업중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적자 상태에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위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보나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해 일시적 손실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적자를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적자 사업부를 다른 수익성 높은 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지하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적자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 착오나 시장 상황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적자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청산 비용이 지속적인 적자보다 클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