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 등에는 재산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등) 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수백억대의 재산 관련 범죄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 범죄의 경우 민사적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법, 결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산 피해의 회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고려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형사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