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가지금살고있는집을 집주인한테서매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안거치고 직접 거래하자고하시는데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매는 처음이라 도통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정보를 확인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 명도일(집을 비워주는 날짜), 제세공과금 정산 방법도 명시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잔금 지급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파악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 기존 임대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범죄자들끼리도 만나면 감옥에서싸우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 폭력사건은 실제로 발생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빈번하거나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감시 체계를 통해 수용자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알력 등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수용자 분리, 행동 관찰, 징계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교도소 내 폭력은 존재하지만, 대중매체에서 과장되게 그려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Q. 합의서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필수 기재사항 부분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만 기재해도 됩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방식(계좌이체 시 계좌번호와 은행명, 현금 수령 시 '현금으로 수령함'이라고 명시)을 기재합니다. 합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날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첨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사본으로 충분합니다). 지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찍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전체 내용을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날짜, 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할 것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현장 방문으로 실제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합니다.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고,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취득세, 등록세 등)을 미리 파악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 여건도 고려합니다. 관리비 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 현황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계획이나 시세 변동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민사
Q.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이 법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