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아는형한테돈을 빌려줬는데 돈을안갚고 저를 속이기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둡니다. 그 다음 채무자에게 정확한 상환 날짜를 요구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만약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생·파산
Q. 조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빌렸나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협박이나 폭력, 심야 시간 연락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들은 사채업자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공동양육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부모는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재산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귀금속 등의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뿐만 아니라 일상용품, 전자기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므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