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신체적 폭행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체적 폭행 이 외에 언어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폭행은 현행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단순 언어적 행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긴 어렵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표현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