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소통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대행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신일과 실제 우편 발송일이 다르다는 점, 회사 인감 도장에 대표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은 해당 내용증명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대행사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한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대행사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때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고, 그들의 내용증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행사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재확인하고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행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내용증명은 형식적, 내용적 문제가 있어 법적 효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 중도 퇴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악덕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녹음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퇴실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 금액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퇴실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퇴실 시에는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두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또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서면 합의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더욱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Q. 살인범들끼리 같은 감옥에 가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독방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수형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해당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상황, 수형자의 행동,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에 따라 공동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완전한 독방 수용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형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교정 시설에서는 수형자들의 범죄 유형, 성향, 형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시설의 수용 능력,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항상 이상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결론적으로, 흉악범들이 반드시 같은 방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독방이나 소규모 공동 수용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도 금메달처럼 군대면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포츠 선수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에 오르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획득해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