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착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종류, 범행 동기, 수법, 횟수,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Q. 제가 욕을 했다고 절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놀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반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과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특정인을 향한 욕설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으므로 모욕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아 ㅅ...ㅂ'과 같은 간단한 욕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의 욕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미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이 법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폭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진실을 은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폐지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대체 입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Q.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이후의 적절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으신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먼저 재산 조회를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후 남자가 ㅇ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도 여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 부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