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아파트 전세계약후 집주인이 매매 내놓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전세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하지만 귀하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혹시 우리나라 운전자 나이제한은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 판사의 업무량을 보면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많은 사건을 다루며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고 각 사건의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여러 판사가 함께 검토하는 합의부 제도를 통해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증원, 업무 효율화,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정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 임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차를 몰아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