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장기 미제 사건중에 살인 방화 강도 성폭행발생하면 초동수사가 늦어서 발생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기 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초동수사의 지연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미제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먼저, 범죄 현장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경우입니다. 둘째, 목격자나 증인이 없거나 신뢰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셋째, 범인이 범행 후 즉시 도주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넷째, 범인의 수법이 치밀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섯째,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초동수사의 지연이나 미흡함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수사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제 사건의 발생은 단순히 초동수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수 있나요 이 행동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또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모르는 사람을 발견하고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은 것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행동에는 이러한 요소가 없습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위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행동에는 이러한 위협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일회성이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사과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억울하게 감옥살이를한 피해자에게 나라가 보상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청구하면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촉법소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 연령대의 소년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4세부터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과는 다른 절차와 처우를 받게 됩니다.
Q. 무고죄는 왜 강력하게 처벌이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선고형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고죄의 입증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