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시, 재혼상대에게 부양의무 발생여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여전히 귀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재혼 상대방에게는 자동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계속 표시됩니다. 하지만 재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혼 상대방은 법적으로 귀하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부양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다만, 재혼 상대방이 귀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면 재혼 상대방도 법적인 부모가 되어 부양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자녀 관계가 표시됩니다.
Q.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도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녹음이나 CCTV 파일이 없다는 점이 수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서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종이서류나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종이서류나 녹취록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간주됩니다. 녹취록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대화참여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 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더욱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실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단횡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 위반과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했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무단횡단자를 차로 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잔혹한 방법이나 다수의 피해자, 계획적 범행 등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 반면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무기징역은 가능한 선고 형량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흉악하거나 중대한 살인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