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살인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기징혁도 있을까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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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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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잔혹한 방법이나 다수의 피해자, 계획적 범행 등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 반면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가능한 선고 형량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흉악하거나 중대한 살인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죄질, 합의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