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묻지마 살해 용의자가 흉기들고 붙잡혔을때 형량은?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다가 붙잡히거나 살해 용의자가 흉기들고 붙잡혔을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테러범과는 어떻게 형랑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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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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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살인예고는 그 대상과 일시가 구체적인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10년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2. 흉기를 들고 있던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테러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또는 특별법에 포섭되는 경우 각 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