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fuck you'와 한국어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로 발생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말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며, 알바생인 당신을 향해 한 발언이므로 피해자도 특정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로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법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의 경우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선 의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시기도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표시, 임대료와 보증금액, 계약기간,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와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지역이나 범죄 발생 지역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계좌를 이용한 사기라면 피해자가 서울에 있거나 범죄 행위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 소유자인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하므로, 계좌 대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송치 되었다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MS 오피스 시리얼 제품키를 판매하면서 설명서와 함께 제공했고, 구매자의 문의에 대해 설명서를 읽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점은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일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품 인증을 받고 판매한 기록,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설명서 제공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호사가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