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남자가 ㅇ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양육비 질문 드립니다.
이혼후 남자가 ㅇ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여자는 ㅇ양육비를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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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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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도 여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 부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