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보이스피싱범들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단 몇 명만 속아넘어가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화번호 변조나 음성 합성 등의 기술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사기 수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개입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대리인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검거와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범죄가 지속됩니다.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은 공포, 긴급함, 호기심 등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고나 범죄 연루 등을 빌미로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가장해 빠른 판단을 유도합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전화에 주의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Q. 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를 하다가 사기를 친 내역도 발견되고 통매음이나 다른 불법적인 것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기 수사 중 발견된 통매음이나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증거가 원래의 수사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이러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음주 후에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말을 타는 경우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Q. 법조항 해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명채권의 입질에 대한 법적 요건을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어 채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이 채권을 담보로 C(질권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A의 B에 대한 채권이 지명채권이 되고, C는 이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먼저 B(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가 B에게 "내가 당신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질권으로 설정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는 B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B가 "A의 채권에 대해 C의 질권 설정을 승낙한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B(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B는 이제 C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로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A가 같은 채권을 D에게도 양도하려 할 때, C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C는 자신의 질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URL을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예방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온라인상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적 보호 측면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