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전세 계약서 오타가 있어서 수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의 오타를 수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서 사본에 동일한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용 계약서 한 부만 수정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 모두의 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정 사항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본에 동일한 수정을 하고, 수정 부분에 당사자들의 날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시에는 틀린 부분을 선으로 긋고 옆에 올바른 내용을 기재한 뒤, 수정한 사람의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큰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수정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과의 합의금 조정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아이의 골절에 대해 병원 측이 100% 과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협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으며,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팔꿈치 골절로 한 달간 깁스를 한 경우, 치료비와 함께 아이의 일상생활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학업이나 활동의 지장,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협상 시 아이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성범죄고소하는게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고소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경찰은 모든 고소를 일단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은 조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경찰은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허위 신고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실한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초기에는 모든 사례를 동등하게 다루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범죄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법조인들은 새로 개정되는 법률과 판례를 매일매일 체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조인들은 모든 법률과 판례를 매일 체크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법률 정보 서비스나 전문 저널을 구독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세미나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을 습득합니다. 또한 특정 사건을 맡게 되면 그와 관련된 최신 법률과 판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법조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정보를 추적하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개요 수준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면 승소해도 배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더라도 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법원이 피고의 상속인을 확인한 후 그 상속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승소 후 배상 지급 직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판결로 인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으며, 상속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