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오타가 있어서 수정할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오타가 있어서 수기 수정을 할 경우예요. 계약서를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용으로 3부 작성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부(임차인용)에 대해서만 수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임차인용 계약서 상에는 3자 날인이 다 들어있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부에 대하여만 수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날인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오타를 수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서 사본에 동일한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용 계약서 한 부만 수정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 모두의 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정 사항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본에 동일한 수정을 하고, 수정 부분에 당사자들의 날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시에는 틀린 부분을 선으로 긋고 옆에 올바른 내용을 기재한 뒤, 수정한 사람의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큰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수정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