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고소하는게 쉬울까요????
진짜로 피해를입으신분들이야 진술이 신빙성이나 일관성있게 주장할수있지만 반대로 허위로신고하는사람들은 진술이자꾸바뀌고 신빙성도없을텐데 그럼에도 경찰이 고소를받아주는이유가뭘까요? 이상하다는걸 별로 못느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접수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해주고 조사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ㅣ.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경찰은 모든 고소를 일단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은 조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경찰은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허위 신고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실한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초기에는 모든 사례를 동등하게 다루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범죄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고의성이나 폭행협박등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