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동산 민법중 쌍무계약이 이행기에 서로 견련성이있는 관계라고하는데 견련성이 정확히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견련성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쪽의 채무 이행이 다른 쪽의 채무 이행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견련성은 계약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청소년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수집, 교통비, 시간 소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의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며,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발생한 대화를 대화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비품을 집에 갖고가는것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란 회사 물품 관리자나 구매 담당자 등 직무상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이 단순히 사용권한만 있는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다음과 같은 법률 용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설은 법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판례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설은 여러 견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통설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학설대립은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법학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설과 다수설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반면, 판례는 실제 재판에서의 법 적용을 나타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학설과 판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설이 판례를 선도하기도 하고, 판례가 학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