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경찰분이 전화를했다가 못받아서다시전화를했는데 일하시는시간에도 전화를안받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관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바뀌고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담당 수사관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른 경찰관을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사건 번호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문 전에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 수사관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서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연결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제목,사건번호,원고,피고 안 쓰고 참고서면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할 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법원이 해당 서면을 정확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제출 취지 상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제목,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증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것이 귀하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법원에 연락하여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가해자가 적응장애나 우울 에피소드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는 가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가해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가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크게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하되, 피해자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 합의와 관련된 용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개인합의와 공탁은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지만, 그 효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양형 감경 사유로 크게 작용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면 공탁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고려되지만, 개인합의만큼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개인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탁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지만, 개인합의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간에 빌려준돈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남편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이자는 남편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시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이자를 따로 받아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