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빌려준돈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죠?
남편부탁으로 은행에 대출받아 빌려주고 이자는 남편이 계속 내고있었고 저한테는 따로준 이자없으니 공짜로 빌려준셈인데 재산분할시 참작되는요소가 크죠?아니면 이자쳐서 받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남편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대출을 받아 생긴 채무로 가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원에 충당했던바, 재산분할시 고려가 됩니다.
다만 남아있는 돈은 적극재산으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고려되기에 실질적으로 빚을 나누는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전합 판결로 부부공동 채무는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으로 고려가 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남편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이자는 남편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이자를 따로 받아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생계에 보태었다면 이를 통한 재산분할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돈의 사용처와 재산형성 내지 유지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재산분할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는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