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였는데 사장님이 저의 서명을 허위 서명하고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문서가 귀하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문서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찰에 고소할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문서의 존재를 진술했다는 점을 명시하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위조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추가로, 위조된 근로계약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주와의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하며 보관하세요.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Q. 경찰 접수 /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음주 상태로 길거리에 벽돌을 던진 사건이라면 우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Q. 태어나서 처음보는여자가 절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로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 성희롱 신고와 이에 대한 소문 유포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관련해서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역고소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또한, 해당 시간대에 귀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성희롱 신고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는, 먼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십시오. CCTV가 없다는 점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귀하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이나 성향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희롱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 보증금 임대인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십시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또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연장이나 상환 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방문은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금액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모든 통화나 만남의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Q. 묻지마 폭행을 당하면 그 사람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연령, 전과 여부,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