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현행범 체포 시 휴대폰 압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즉, 여성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경찰은 남성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남성을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2019년 6월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도현이 이야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현이 사건과 이에 따른 '도현이법' 제안은 우리 사회에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안타까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뒷좌석에 앉았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급발진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제조물 책임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기계의 경우, 전문적 지식 없이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안된 '도현이법'은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고, 피해자의 자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사에게 결함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신차에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 방향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산업계,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영업 비밀 유출 우려와 과도한 책임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법안 통과의 주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Q.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법상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조항으로, '도현이법'에서는 이를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은 이러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중 특히 입증 책임 부분을 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경우 EDR(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정치인들은 전과자들도 많은데 왜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의 전과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과거 독재 시절 정치적 이유로 받은 전과를 고려해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허용이 윤리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권자들의 판단입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능력이나 정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전과의 성격에 따라 용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받은 전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불필요한 시위로 인한 전과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이는 정치인 개인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의심케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전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전과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와 시민 의식이 함께 발전해야 해결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강요나 위협의 요소가 없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후 즉시 사과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