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검찰 구형보다 실제 징역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보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형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Q. 강제추행,성희롱로 형사,민사 다 고소한 상태입니다 형사 합의 하자고 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사조사 시 변호인이 옆에 있고 없고 차이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 여부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먼저, 변호인의 존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가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변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휴식을 요청할 때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은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검사의 태도나 질문 방식, 피의자의 답변 등을 관찰합니다.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후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존재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조사 과정에서 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1시간 정도의 검찰 조사 동석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의 경력, 사무소의 규모,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전체 사건 수임료에 이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 검사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향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부친의 빚이 함께 사는 어머니께 전가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부친의 빚이 모친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어 모친이 부친의 빚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부친의 빚을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 부친이 생존해 계신 상황이라면 부친의 채무 상환 의무는 부친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특수상해죄 검찰 형사합의 불발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피의자 측에서 다시 형사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다시 연락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임박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다시 타진할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불발 사실 등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통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형사절차 중에 합의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피의자 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려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 진행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